최근 대한민국 농업계에서 해외 기업들이 소유한 종자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의 종자 특허권이 해외 기업에 소유됨에 따라, 국내 농가들은 해당 종자의 사용을 위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농가와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종자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해외 기업이 소유한 주요 농작물 종자와 그 배경
해외 기업들이 보유한 주요 농작물 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양고추 - 미국 몬산토(Monsanto) (현재 바이엘이 소유)
양파 - 일본의 다키이(Takii) 종묘
버섯 - 일본의 미야자키(Miyazaki) 종묘
장미 - 네덜란드의 두먼 오렌지(Dümmen Orange)
참다래(키위) - 뉴질랜드의 제스프리(Zespri)
사과 - 일본의 후지(Fuji) 품종
배 - 일본의 신고(Shingo) 품종
포도 - 일본의 거봉(Kyoho) 품종
귤 - 일본의 미야가와(Miyagawa) 품종
고구마 - 일본의 베니하루카(Beniharuka) 품종
딸기 - 일본의 아키히메(Akihime) 품종
토마토 - 네덜란드의 리크즈완(Rijk Zwaan)
파프리카 - 네덜란드의 엔자 자덴(Enza Zaden)
브로콜리 - 미국의 세미니스(Seminis)
당근 - 일본의 사카타(Sakata) 종묘
상추 - 미국의 세미니스(Seminis)
시금치 - 미국의 세미니스(Seminis)
호박 - 일본의 다키이(Takii) 종묘
무 - 일본의 사카타(Sakata) 종묘
배추 - 일본의 다키이(Takii) 종묘
2. 주요 종자 회사의 상장 여부와 재무 현황
해당 종자 회사들 중 일부는 상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상장된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엘(Bayer): 독일의 상장 기업으로 시가총액 약 550억 달러, 연간 매출 약 500억 달러, 영업이익 약 5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에 몬산토를 인수하여 종자 및 농업 부문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다수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종자회사들은 비상장 기업으로, 세부 재무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해외 종자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농작물 품종을 국내 농가에서 재배할 경우, 종자 구입비와 로열티 지불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종자에 의존하는 양파와 참다래 재배에서는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가 발생하며, 이러한 로열티 비용은 농가의 수익성에 큰 부담이 됩니다.
4. 종자 주권 확보의 필요성
국내 농가가 해외 종자에 의존하게 되면 농산물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자 주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종자에 대한 가격 통제가 어렵고, 농업의 자율성을 잃을 가능성도 큽니다.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종자회사와 연구기관들은 국산 품종 개발과 보급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농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바이엘(Bayer)
상장
약 550억 달러
약 500억 달러
약 50억 달러
몬산토를 인수하여 종자 사업 부문 보유.
2
다키이 종묘(Takii Seed)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일본의 주요 종자회사.
3
사카타 종묘(Sakata Seed)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일본의 주요 종자회사.
4
두먼 오렌지(Dümmen Orange)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네덜란드의 주요 종자회사.
5
제스프리(Zespri)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뉴질랜드의 키위 전문 기업.
6
세미니스(Seminis)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몬산토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바이엘의 자회사.
7
리크즈완(Rijk Zwaan)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네덜란드의 주요 종자회사.
8
엔자 자덴(Enza Zaden)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네덜란드의 주요 종자회사.
9
미야자키 종묘(Miyazaki)
비상장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일본의 주요 종자회사.
결론
해외 종자 특허권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은 국내 농업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산 품종 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종자 연구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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